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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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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6개 특례사무 이양받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7일부터 지방분권법 등 개정 시행에 따라 6개 특례사무를 이양 받는다고 전했다. 27일부터 이양받는 특례사무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이다. 시는 이양되는 특례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특례사무 이행에 필요한 인력을 반영해 물류화물과를 신설하고, 산림과, 자치분권과, 건설정책과에 인력을 충원했다. 특례사무 수행에 필요한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도 제정해 27일 공포할 계획이다. 특례시가 6개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행정절차는 간소화되고, 지역산업의 활성화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사무 이양은 도시관리 계획 결정 및 산업단지 지정 권한과 연계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물류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사무를 시 책임하에 종합적·자율적으로 처리하게 돼 심의기간 단축 및 인허가 절차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율 상향으로 특례시의 세입이 증가되어, 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관광특구의 지정 사무 이양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관광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 시는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특구지정을 검토 중에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들도 여전히 많다. 우선 중앙부처나 도의 인력 및 재정 지원이 전무하다. 작년 7월 용인, 고양, 수원, 창원 4개 특례시는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재정 분석을 위한 비용추계 및 재원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작년 10월부터 행정안전부와 도에 인력·재정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인력 지원은 없었다. 현재 이양된 사무 뿐 아니라 향후 이양될 수 있는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성의있는 권한 이양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 시는 이양되는 특례사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정부·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특례시의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특례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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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김장철 맞아 김장 나눔 행사 잇따라 열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한 주간 용인시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김장 나눔 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19일 백암면 고안리 배추작목반 ‘시우뜰’에서 열린 용인시 어린이집연합회 김장 나눔 행사를 방문해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일손을 보탰다. 어린이집연합회 회원과 임원 등 50여 명은 이날 2200kg 분량의 김치를 담가 관내 아동복지시설 등 20곳에 전달했다. 백 시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김장 봉사에 나서 주신 어린이집연합회 회원과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 같은 따뜻한 마음이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수지구에선 민간봉사단체 상상마을봉사단 회원 27명이 10kg짜리 130박스 분량의 김치를 담가 구청에 기탁했다. 구는 기탁받은 김치를 홀로 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13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기흥구 구갈동과 구성동에서도 김장 행사가 이어졌다. 구갈동 새마을부녀회는 강남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센터와 함께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열고 10kg짜리 70박스 분량의 김치를 담가 관내 홀로 어르신, 저소득 가정 70가구에 전달했다. 구성동에선 구성라이온스클럽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회원들이 직접 담근 김치 10kg짜리 10박스를 전달했다. 이들은 매년 쌀, 김치 등의 이웃돕기 성품을 기탁하며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앞선 18일에는 기흥구 신갈동, 상갈동, 보라동과 처인구 원삼면과 포곡읍에서 김장 나눔이 이어졌다. 이날 기흥구 신갈동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등 7개 민간단체 회원 50여 명이 남사읍 소재 남사농원에서 10kg짜리 150박스 분량의 김치를 담가 취약계층 150가구에 전달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행사장을 찾아 추운 날씨에 고생하고 있는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덕담을 건넸다. 상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새마을부녀회도 양지면 만평농장에서 10kg짜리 51박스 분량의 김치를 담갔다. 이날 이춘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 등 51가구를 방문해 직접 김치를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보라동에선 딸기어린이집 최미영 원장이 어린이집 교직원과 학부모, 원생들이 직접 담근 김치 10kg짜리 40박스를 기탁했다. 이 어린이집은 12년째 이 같은 김장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같은 날 처인구 원삼면에선 헌산중학교 재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70여 명이 ‘김장나누기 사랑실천’ 행사를 열고 5kg짜리 80박스 분량의 김치를 담가 소외계층에 전달했다. 포곡읍에선 ㈜MKE 임직원들이 직접 3kg짜리 50박스 분량의 김치를 담가 읍에 기탁했다. 읍은 이날 기탁받은 김치를 저소득 가정에 골고루 전달키로 했다. 지난 16일에는 처인구 백암면 새마을부녀회 회원 50여 명이 배추 작목반 시우뜰에서 김장 나눔 행사를 열고 10kg짜리 120박스 분량의 김치를 담가 저소득층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새마을부녀회와 백암농협이 주관했으며 지산물류산업과 백룡산업이 후원했다. 이날 포곡중학교 학부모회도 직접 담근 김치 5kg짜리 20박스를 읍에 기탁했다. 읍은 기탁받은 김치를 쪽방에 거주하는 홀로 어르신들에게 우선 전달키로 했다. 포곡중 학부모회는 매년 김장봉사를 이어오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13일에는 처인구 역북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주차장에서 대한적십자사 용인역삼봉사회 회원 50명이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열고, 10kg짜리 150박스 분량의 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에 전달했다. 앞선 10일에는 기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행정복지센터 뒷마당에서 김장나눔 행사를 열고 10kg짜리 60박스 분량의 김치를 담가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한 주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 행사가 이어지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며 “시에서도 어려운 분들을 더욱 세심히 살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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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강릉 광역물류(북방)․산업허브거점단지 홍보[광교저널 강원.강릉/안준희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2019년에 이어 올해도 27일부터 3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제10회 국제물류산업대전(KOREA MAT 2020)’에 참가해 국토교통부 장관 및 국내 물류회사(CJ대한통운 등) 대표자에게 강릉 광역물류(북방)․산업허브거점단지의 입지 및 계획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2018년 7월부터 남북경제협력과 신(新)북방경제시대에 대비한 광역물류(북방)․산업허브거점단지 조성을 위해 강릉시는 기존 영동선(동해, 삼척)의 환승역할을 할 수 있는 KTX강릉선 철도기지창과 동해고속도로 및 국도7호선과 인접한 남강릉 IC.주변 약 310만㎡의 면적에 일반물류단지, 산업단지, 종사자 거주단지 등을 아우르는 종합구성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강릉시는 홍보부스를 설치해 특구개발 과장 외 4명의 공무원이 상주하면서 관련 물류협회의 화주와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강릉시가 광역 교통인프라가 구축돼 있음을 강조하고, 동해북부선(강릉~제진) 건설로 인해 TSR 철도(시베리아 횡단철도)가 한반도에 연결됨에 따라 중국, 러시아 등 유라시아 대륙과의 육상 교통·물류가‘강릉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강릉시는 “전국 자치단체로서는 2년 연속으로「국제물류산업대전」에 참가하는 만큼, 영동권의 중심지인 강릉이 국내 물류기지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광역물류(북방)․산업허브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한반도 신(新)경제구상의 환동해 경제벨트 중심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강릉시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물류협회의 화주 및 물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극 강구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겠다.”라며 이번 박람회 참가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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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정책위의장, 옌타이시와 열차페리 활성화 정책 간담회 실시[광교저널 경기.평택/유현희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하 정책위의장) 26일~27일(수)까지 양 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옌타이시(煙臺市)의 초청을 받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한·중 열차페리 실현 및 연내 한·중 FTA의 발표에 따른 양국간 교역증대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열차페리를 운영중인 옌타이항을 직접 방문해 옌타이시정부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평택항과 옌타이항을 잇는 황해 실크로드 구축과 한중 FTA의 연내 발효로 메가 FTA 시대를 맞는 평택항-옌타이항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책위의장은 방문 첫날(26일) 옌타이시정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평택항-옌타이항 간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으며, 27일에는 주중 한인기업과의 간담회를 갖고 양 항간 교역증대 및 물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책위의장은 “평택항에서 출발하는 열차페리가 중국 산동성 옌타이항을 통해 한국과 유럽을 잇는 최단거리의 물류망인 중국대륙횡단철도(TCR)로 연결된다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완성을 위한 또 하나의 비단길인 황해-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이 가능하다.”며 “평택항과 옌타이항을 잇는 황해-실크로드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물류산업 발전의 혁신을 일궈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옌타이시정부 장용샤(张永霞) 시장은 “원유철 정책위의장께서 중한 간 물류서비스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한 간 열차페리가 바로 그 노력의 결과로 다가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옌타이시정부 장용샤 시장을 비롯해 옌타이시 철로건설관리국, 항만관리국 관계자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참석해 양국 간 새로운 경제 비단길인 ‘황해-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정책위의장은 한·중 FTA 시대를 맞아 한-중 열차페리를 통해 한반도와 중국을 잇고 중국의 대륙횡단철도(TCR)와 新실크로드를 연결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단길인 ‘황해-실크로드 익스프레스’구상을 제안해 추진해 왔다.